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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금 지출,기존 예산과 중복 최소화해야"
현행 산식대로라면 2028년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이 내년보다 100조원 줄어든 61조원 수준에 머물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전문가들은 일시적 세수호황을 중장기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기금 지출에 한도를 두거나 사업 선정 시 국회와 선제적인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사진)은 이날 축사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며 "제정제도에 있어 획기적인 혁신인 만큼,보다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아 재정연구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입 증가분을 적립하고,감소기에 활용해 지출 변동을 완충하는 장치"라며 "중장기 재정안정화 기능과 채무관리,온라인무료게임그리고 국회 통제와 성과관리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건은 2028년 적립액 규모"라며 "현행 산식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될 추가세수 규모가 2027년 162조3000억원에서 2028년 61조7000억원으로 약 100조6000억원 급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재작년 단일 연도 내국세 결산액을 추세치 기준점으로 삼는 탓에 기준점이 매년 실적에 맞춰 재설정되다보니 2028년부터 적립이 급감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3개 연도 결산액 평균을 활용하는 등 성장률을 보정하면 적립액은 116조~119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국회 통제를 조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출계획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한도를 지금처럼 30%로 하되 절대금액 기준을 두거나,계정 지출사업별 주관부처와 성과지표를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미래대응기금 수익률에 대해 "국채 이자율 4%,기금 운용수익률은 3.5~3.85% 라고 가정했을 때,운용만으로 얻을 수 있는 재정편익은 1조 2000억~1조8000억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단년도 중심의 재정을 일반 정부 기준의 안정적 중기재정 운용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재정혁신"이라고 평가했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정 안정화 기능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면서도 "미래대응기금의 용도(지출)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하고,최대 30%까지 지출을 자체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은 국가재정법 기금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예산총계주의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을 세입으로,지출은 세출로 계산해 전액을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김 교수는 "만약 부정확한 세수추계에 근거한 세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승인을 받고,이웃집 토토로 노래 가사이후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로 지출이 집행된다면 세출통제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며 "세수 오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총계주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일반회계 전출의 한도를 정하는 것도 방안"이라며 "사업계정의 기금계획 변경은 다른 사업성기금과 같이 20%로 제한해 국회 통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기존 예산에서 추진되는 사업과의 중복은 최소화하고,장기적으로 계정성기금으로의 역할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운용계획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선정과 관련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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