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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는 금지…건기식 조건부 허용
직접 기른 농산물도 판매해선 안돼
수제식품 금지…일반 상품권 가능
명절 선물을 중고로 처분하려는 이들이 늘면서 품목별 거래 가능 여부를 헷갈려하는 경우도 많다.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엇을 팔 수 있고 없는지 짚어봤다.
◆주류는 금지…건강기능식품은 조건부=와인·양주·전통주 등 주류는 당근마켓 등 플랫폼 자체 운영 정책상 개인 간 거래가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별도로 주류판매업 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주류를 제조·판매하면‘조세범 처벌법’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주세 상당액의 3배가 이보다 많으면 그 금액)에 처해질 수 있다.직접 담근 술도 자가소비 목적 제조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팔면 안된다.
건강기능식품은 미개봉 상태로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실온·상온 보관 제품일 때 개인별 연 10회 이내로만 거래 가능하다.과거 건기식은 개인 간 거래가 전면 금지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범사업에 따라 당근마켓 등 일부 플랫폼에 한해 조건부로 허용됐다.참여 플랫폼과 세부 조건은 시범사업 연장 등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래 전 원하는 플랫폼의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가공하지 않은 원물이라면 당일에 한해 무료 나눔은 가능하지만 값을 받고 팔 수는 없다.반복해서 팔면‘전문판매행위’로 간주돼‘전자상거래법‘소득세법’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반복 판매를 하려면 사업자등록 후 당근마켓의 사업자용 계정인‘비즈프로필’을 이용해야 한다.
마트에서 구매한 농수산물은 포장·밀봉 상태와 소비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며,유흥 정보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소비기한 표시가 없는 일부 과일 선물세트는 구매·수령 당일 거래가 요구될 수 있다.반복적·영업적 판매라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 관련 의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반찬·수제청 등 금지…상품권은 종류마다 달라=개인이 직접 만든 반찬이나 수제청 등은 당근마켓 등 플랫폼 정책상 판매는 물론 나눔·교환·삽니다 게시글까지 모두 금지된다.제조·위생·보관 상태를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백화점상품권이나 모바일 기프티콘 같은 당근마켓 내 일반 상품권은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매 자체가 금지된다.온누리상품권 등 정부 지원 성격 상품권도 관련 법령상 재판매가 제한돼 당근마켓에서 거래할 수 없다.만약 상품권 중고거래를 할 때 판매자 이름과 입금계좌 명의가 다르면‘제3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품목별 거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계정 이용 제한이나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직접 기른 농산물은 포장만 새로 해도 판매가 안되는 만큼 올리기 전 플랫폼 고객센터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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