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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수석대변인 "수수료 규제 효과·비용 전가 가능성 충분히 검증해야"국민의힘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음식 플랫폼법’과 관련해 소상공인 부담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이더 리움 업 비트시장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우리카지노 가입라이더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배달 수수료를 획일적으로 제한할 경우 플랫폼이 추가 이용료나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배달 기사가 음식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뉴욕과 시애틀의 배달 관련 규제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 도입 이후 추가 이용료 부과와 비용 전가,용과같이 7 슬롯 머신 노가다주문 감소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통상 마찰과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도 입법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법안 통과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시장 참여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주는 규제에는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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